회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제도 부작용 우려

신한銀-“가입비 247억은 부당…타협없어”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가입과 관련 신한은행과 외환 삼성 국민 등 전문계 카드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외환카드는 신한은행 가맹점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초 공동망 이용 수수료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 국민 등 다른 카드사들도 89년부터 외환카드 가맹점망을 사용해 온 신한은행이 내년초 가맹점 이용계약 체결을 제의해 오더라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외환카드가 시장 상황이나 여론을 의식해 쉽사리 계약조건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인상폭도 적절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가 불리한 계약조건을 계속 내세울 경우 다른 카드사를 통해 공동망 이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진입비용 총247억과 관련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신한은행과 전문계 카드사간 갈등이 감정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과 가맹점이용 계약을 맺고 있는 외환카드가 공동망 이용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이에 동조해 신한은행과의 재계약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도 공정위에 제소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측은 97년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구축시 2억여원을 분담했으며 지금도 가맹점 공동이용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동망 직접 이용시 별도의 가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247억원이라는 액수는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갈등이 은행계 신용카드와 전문계 카드사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지면서 당사자인 신한은행은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신한은행이 타사로 제휴선을 바꾸더라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동망 가입시는 전문계 카드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해 과징금을 내더라도 최소 100억대의 가입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한은행을 첫 주자로 내세운 은행권도 향후 신한은행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이 사단은 지난해 10월 여신협회와 7개 카드사들이 신한은행의 공동망 가입과 관련, 진입비용으로 액센추어컨설팅이 산정한 247억을 요구했고 신한은행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계 카드사들은 ‘불공정 거래 및 담합행위’ 등으로 총 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로 내년 4월에나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영화·전지선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