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카드업 신규진출 허용

산은캐피탈,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시장 진입이 사실상 허용됐다. 또한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50만원으로 확대돼 백화점 상품권 시장의 판도변화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사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신용금고는 오는 6월29일 이전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고리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해설 4면>
신용카드업 허가와 관련해 세부요건을 신설,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곳,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주요 출자자의 출자능력 등을 판단해 허가키로 했다. 이는 재벌기업의 카드업 진출 제한은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금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신용금고의 경우 카드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익성 개선은 물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권에 접촉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은캐피탈의 신용카드업 진입도 상용카드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백화점에서 발행되는 선불카드형 상품권(PP카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리스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시설대여 의무기간을 현행 물건 내용연수의 50%에서 30%로 단축했다.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3인 이상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 금고의 사고 예방과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감사 임기만료 전 감사를 변경한 경우, BIS비율 5%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상호변경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이에 대한 시기를 결정키로 하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외시켰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