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려라” YMCA등 11개단체 불매운동 움직임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가맹점수수료인하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YMCA시민중계실과 대한변협, 대한의사협회등 11개 단체가 지난 11일 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속출로 유발돼온 관리비용이 카드 공동이용제가 실시되면서 줄어들 것이므로 그만큼 수수료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보다 평균 0.9%포인트 낮은 2.34~2.74%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다. 내부적으로 이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폭을 조정하는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황이지만 일률적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 그러나 이같은 시민단체 및 각종 협회들의 가맹점수수료율인하 입장에 대해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즉 시민단체측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20년 가까이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92년 평균 3.5%에서 98년 2.9%로 6년동안 매년 0.1%씩 인하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99년 상반기동안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86%로 일본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약 3.5%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관리비용을 가맹점수수료율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채권관리비용은 가맹점수수료율 원가구성요소중의 하나이며 부실채권관리비용은 가맹점의 외상채권관리업무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의 특성상 일정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YMCA측의 서민생활 밀접업종 및 공익성이 있는 업종의 수수료율 인하요구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이미 올해중에 전업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즉 병원의 경우는 2.5~5.0%를 적용하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1.5~3.0%로 약 40% 인하했으며, 백화점은 2.0~4.0%에서 1.5~3.0%로 약 25% 인하했고, 호텔은 2.7%~3.3%에서 2.4~3.0%로 약 10%정도를 각각 인하 조치했다는 것.

한편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하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시기와 인하대상 업종선정은 각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YMCA측과 11개의 협회 및 단체들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등 관계당국까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문제와 관련 공개질의 및 항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어 카드사들이 빠른 시일안에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파문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