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시감시 체제 11월 구축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오는 11월중 구축하고 금융그룹 등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 소유·지배구조 개선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금감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4대부문 개혁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 수익기반 확충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체질 개선 여신문화 혁신 등 선진 금융관행 정착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키로 하고, 분야별로 총 1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현실화 적정 여수신금리 설정을 통한 실질 예대마진 확보 업무제휴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내실화 외환건전성 감독 선진화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금융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신용대출 활성화 사후관리(Loan Review)기능 강화 금융디지털화 촉진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1월중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 등에 대한 연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종전의 위규적발 위주의 검사를 탈피, 앞으로는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검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위조합과 신협 등 자체 검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등 자율 규제기관에 검사업무를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이행하지 않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책임소재를 가려 문책할 방침이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