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장관, BIS.부채율 규제 완화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 는 각종 규제를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 부채비율 200%의 일률적인 적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국제 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규제등을 시장원리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 나 강연에서 "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당시 만들어진 기업 관련 각종 규 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와관련 이날 오후 "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에 초점을 맞춰 각종 규제를 전면 검토해 개선방안을 6월중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출 자총액제한 등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장치들은 유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IMF 체제 이후 그동안 채무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온 기업 금융기관 운용틀을 전면 수정해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