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취급 확대 ‘물거품’

4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던 국민주택기금 조성·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 마련이 무기한 연기됐다. 수정될 개편 방안도 주택산업연구원으로부터의 의뢰 결과를 수용하기 보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건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주택은행의 수익 기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3일 금융계와 건교부에 따르면 당초 4월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던 국민주택기금 조성·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이 연말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4월말까지 내놓키로 했으나 일정을 상반기 이후로 연기했고 이 역시 확정되지 않아 연내에 방안이 확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주택산업연구원으로부터의 자문 결과는 대부분 무시될 것으로 알려져 건교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지만 국민 여론과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 확정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나 개선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개선방안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중앙기금관리기구를 통해 기금 풀을 관리하거나 시중은행중 우량은행이 대출수요에 따라 풀에서 기금을 가져다가 대출·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계는 건교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개선방안을 의뢰해 구체적인 결과까지 도출한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주택은행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