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주식연계대출 활성화한다

벤처기업들에 대한 주식연계대출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고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벤처기업 대출시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연계대출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수익 등을 근거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세계적인 거래소 통합·경쟁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의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장외시스템(ATS)의 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투자은행 기능을 담당할 대형 종합증권사를 육성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제도상의 장애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금융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예대마진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차별화, 신규 수수료를 발굴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금리 안정추세를 반영, 수신금리는 안정을 유도하지만 기업 신용위험 등을 감안 여신금리 차등 폭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시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무자격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가 남발되는 사례를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인회계사 공급을 위해 올해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지난해 555명이었던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올해 750명으로 늘이고 2002년에는 1000명, 2003년에는 1000명이상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에 올해 합격자를 250명 추가설발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의 누적분식 현실화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을 전 금융권에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산업은행에 이어 1단계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여신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체 여신비중이 높은 국민·주택은행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