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등 미결과제 상반기 완료

정부는 이달중 금융 기업부문의 상시구조개혁 시스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현재 계류중인 과제들은 상반기중 매듭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매주 경제동향을 점검한 뒤 오는 6월중 거시지표 목표치 수정을 포함한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서는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방안 및 부동산 구조조정 회사 설립 등 시장경제 시스템 보완과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크본드 시장 육성방안은 한국채권연구원이 현재 용역을 받아 연구중이며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현재 계류중인 대한생명 매각과 현대투신 외자유치 등의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제팀 업무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물가 환율 금리의 안정적 운용을 경제팀에 지시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