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투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며 1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명동회관에서 김진표 재경부 차관,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환 채권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보고 거시변수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필요한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통안증권, 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기금의 경우 당초 1분기 투자 예정이던 3조원 가운데 미투자분 8000억원을 이달 초 조기 투입하고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상반기중 3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