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정부비난에 금감위 ‘난감’

금감위 “완화 불가”...여파 확대에 신경전

손보노조가 금감위의 보험사 구조조정에 반발, 21일 경고파업에 들어가면서 한 일간지에 현정부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금감위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광고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차리시오’라는 제목 하에 김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김대통령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험사 지급여력기준을 적용, 멀쩡한 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찍어 퇴출시키는 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인지 묻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지급여력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손해보험 노동자의 요청에 정부와 금감위는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파업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파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손보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 국민의 자동차 사고처리에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음을 공개사과하고 자신들의 현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손보노조의 이와 같은 공세에 금감위가 난감해 하고 있다. 단순히 지급여력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아가 김대중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금감위로서는 자칫하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여파가 확대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금감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완화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실확대에 따른 공적자금의 부담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요구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제도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노조는 21일 하루동안 경고파업을 단행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생·손보노조가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가졌다.
이날 경고파업에는 퇴출 대상인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의 경우 전 사업장이 동참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노조 운영위원 이상이 참여했다. 손보노조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봐서 총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보험사 노조측과 금감위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