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4월 법개정 통해 세율인하`

진념 재경부 장관은 14일 `오는 4~5월 임시국회시 법률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불합리한 세제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기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도 거론했듯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중`이라며 `과거 사치성품목으로 지정돼 특별소비세가 크게 부과된 부문에 대해선 세금을 줄여가야겠지만 부가가치세 전반의 세율인하는 세금기반 와해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부실기업인 조사와 관련 `은행 부실을 초래한 기업인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면서 `대기업 몇곳에 집중 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투입된 공적자금은 끝까지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함께 공기업 사장 단임제 논란과 관련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장의 임기를 단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지 전체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일반 공기업 사장은 주무부처와 경영계약을 맺는 만큼 이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고 임기내 그만두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여러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6% 성장이 이뤄져야 경기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