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시스템 개발 ‘계약문화’ 바뀐다

시스템 효율성 안정성 향상에도 기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발업체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진행돼왔던 선후불 지급 방식의 시스템 개발계약이 이익분배 개념의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분배 개념의 로열티 지급 방식은 개발업체가 해당업체에게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받지 않고, 시스템 구축 후 계약기간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는 계약방식이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업그레이드 등을 기반으로 평가되는 로열티 지급 방식은 발주업체는 물론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SW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형화된 계약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IT업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로열티 지급방식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선후불 지급 방식에 익숙한 국내업체들의 계약문화에 밀려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 증권 등을 통해 이익분배 개념의 로열티 지급 계약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국내 SW산업 환경에 맞게 시스템 개발비용도 일부 지급하는 변형된 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어 소규모 SW개발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실례로 제일투자신탁증권은 최근 랩어카운트 시스템 개발과 관련 개발업체와 로열티 지급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제일투자신탁증권은 계약기간 동안 개발업체에게 매달 정액제로 시스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업체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비용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일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당국이 아직 금융기관의 수수료 배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열티 지급방식의 계약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매달 정액제로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로열티 지급방식의 계약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채택하고 안정성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계약문화가 필수불가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선후불 지급 방식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능하며 중복투자의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과의 공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직까지 국내에 로열티 지급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국 및 발주업체, SW업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