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신용보험 활성화된다

보험개발원 보험硏 연구발표

최근 우리나라가 고도의 산업정보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신용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용보험은 외상판매 등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에서 야기되는 손실로부터 상품의 공급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경제제도로서, 국내에는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상업신용보험이 단기간에 급성장해 국내에서도 이 보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발표한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 담보기능은 신용보험과 유사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일반적으로 신용보험은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신용거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물품 또는 용역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제공하는 채권자나 사용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피용인의 불성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 보증보험업계는 97년 이후 신용보험 사업방법서를 통일하고 소액론신용보험, 상업신용보험, 할부판매신용보험을 추가로 개발, 판매하는 등 신용보험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동통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신용보험이 시판 1년 동안에 가입건수 500만건, 수입보험료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룩, 국내에서도 이 보험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99사업연도에 서울보증보험이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총5256억원으로 FY97의 1조2392억원, FY98의 8579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년대비 38.7%나 줄었는데, 보증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력상품이 사채보증과 이행보증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FY97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업신용보험은 이동전화가입 보증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수요가 일면서 FY99 원수보험료가 전년대비 20.3% 늘어난 1171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향후 보증시장의 핵심종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