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2조1639억 확정

조합출자금은 줄어 결성에 차질 빚을듯

중소기업청이 올해 정책자금 규모를 총 2조163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지원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반면 창투사의 조합 지원 출자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기청은 12일 중소벤처창업자금 4000억원 등 10개 자금 포함, 올해 총 정책자금 규모를 2조 1639
억원으로 확정했다. <표참조>

이는 지난해 2조403억원보다 6%(약 1200억원)늘어난 규모다. 또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지난해 재정자금의 65%인 1조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용역과 사후평가 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자금지원 심사시 관련 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기간을 대폭 줄였고 직접대출 규모를 대폭 늘려 신용위주의 자금 지원을 강화했다.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 금융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지원위원회는 지원계획 수립, 추천심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등 금융지원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또한 중기청은 정책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배정기업에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현황 DB를 구축해 부처간 중복지원 방지와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올 재정자금은 지식 기반의 유망중소기업지원, 재무구조개선 유도, 금융기관과의 차별화 강화, 금리 하향 조정에 의한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창투사 조합결성 지원금은 지난해 2162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 이로 인해 중기청 지원 조합결성 규모는 지난해에는 65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