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기금 주식투자비중 확대 계획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기금 운용자산의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릴 증권시장 관계자 오찬간담회에서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4대기금 운용자산 주식투자비중을 현재 11%에서 2∼3년내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기금은 현재 8조원 수준인 주식투자금액을 오는 2003년까지 25조원 수준으로 늘리게 된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66%에 달하며 캐나다는 29%, 일본은 19% 수준이다.미국은 주.지방공무원 연금이 운용자산의 64%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연금의 주식투자비중도 48%에 이른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실상 사업기금 성격이고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주식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4대기금 이외의 소규모연기금의 경우 투자풀(Investment Pool)을 조성해 하나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확정급부형인 퇴직금제도를 개선,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노사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401K`란 이름의 기업연금(Corporate Fund)이 2조4천억달러,주.지방공무원연금이 3조달러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구미에 맞도록 투신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채권을 할인해서 구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채권뿐 아니라 선물과 금리스왑 등도 이에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현행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