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체계혁신방안 보고서 유포 파장 확산

금감원 조직혁신과 관련, 정부 관련부처에서 작성한 "금융감독체계 혁신방안"보고서가 금감원에 유포돼 금감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는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따라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기능을 통합하고 증선위를 공무원조직화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오전 금감원 사내통신망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감위를 재경부 산하로 이관해 금융정책국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방안, 둘째 금감위에 금융정책국 기능을 흡수통합해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 세째 두 조직을 합쳐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혁신과 관련,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한데 불과하며 그쪽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만든 보고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민간태스크포스팀에서 만든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1~4안에 대해 종합검토한 결과, 발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조정과 운영시스템상의 혁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3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감독체계 개편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증권·선물 조사기능 활성화를 위한 증선위 확대개편, 금감위와 금감원간 역할 명확화, 금감위의 금감원 감독 및 업무 통할·조정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8일 재경부, 금감위, 기획예산처 과장급 실무자들이 금융감독혁신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자료도 첨부돼 있다.

실무진 토의결과 금감위 금감원 조직개편은 현행 3층구조(재경부-금감위-금감원)를 2층구조(정부기구인 재경부+금감위, 민간기구인 금감원)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실무진들은 따라서 현 단계에서 기획예산처 태스크포스팀이 제시한 대안중에서 2층구조의 안은 없기 때문에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3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감위의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금감위는 부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재경부가 금감위 흡수통합 또는 금융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고 금감위 공무원조직은 재경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감독정책 기능 독점을 목표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금감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