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지나친 벤처 짝사랑’

“지금은 인프라 구축에 힘모아야 할때”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통령의 벤처육성 의지와 맞물려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상호 업무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벤처지원책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내는 실정이다.
오늘은 산업자원부, 내일은 정보통신부, 또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쏟아져 나오는 지원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물론 각 부처의 특성에 따른 것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의지하는 벤처기업들은 헷갈릴 뿐이다.

디지털화권의 법적 보호장치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법’에 대해 정통부와 문화관광부가 산하 단체들과 함께 힘겨루기를 했다. 또한 서적 할인제와 관련해서도 정통부와 문광부의 산하 단체간에 마찰을 빚는 등 관할권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

특히 IT산업과 관련된 산자부와 정통부간의 관할권 다툼은 당사자들이 인정할 정도이다.

지난 18일에는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마저 “금융기관들이 올해 IT, BT 등 새로운 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정부 지원 의지를 밝히는 등 관료들의 벤처 짝사랑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또한 정부 각 산하기관들의 중소벤처지원 기금운영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벤처관련 기업들에 대한 동일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명칭만 바뀐 채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출을 위해 이곳 저곳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혹자는 정부가 벤처육성을 위해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주도 수출드라이버 정책을 연상시킬 만큼 무분별한 벤처지원 정책은 오히려 자유경쟁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의 생존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신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은 지난 2년 동안 급류를 타고 전개돼 왔으나 법과 제도적인 지원노력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즉 눈에 보이는 자금지원과 관할권에만 부처들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각 부처 1급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벤처관련 정책을 조율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각 부처가 예산과 인력 등 공통분모를 찾아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벤처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