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銀 설립에 부정적

일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종합금융, 현대해상 등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경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초 사이버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 전담팀을 발족했으나, 두달만에 이를 해체했다. 또한 현재도 금감원 은행감독국과 감독조정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와 함께 은행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해외 인터넷은행도 수익구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보다는 현재 시중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양종금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45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아시아권도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등을 마련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