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세금우대형상품 처리 ‘골머리’

대형 투신사들이 작년부터 추진중인 펀드 통폐합 작업이 세금우대형 상품의 세제 인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형 투신사들은 작년에 펀드 수를 절반이나 줄였는데도 아직 소규모 펀드가 많고 특히 세금우대형 상품은 통합시 설정 시점을 통합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초 가입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우대형 상품은 6가지 종류에 가입자가 한사람인 펀드도 있어 운용에 애로가 많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펀드의 장기화와 단순화를 위해 추진중인 펀드 통폐합 작업이 세금우대형 상품의 경과 기간 인정 여부의 불투명으로 통합 작업에서 제외돼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신의 경우 대우 전환 펀드를 통폐합한 결과 통합 이전보다 수익률이 8일 현재 6%를 기록해 통합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펀드 규모가 50억원 미만이면 투신사가 자유롭게 펀드를 통합할 수 있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신사가 펀드를 강제로 통합하기보다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유도해 펀드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투신 관계자는 “세금우대형 상품은 상품이 나온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데다 펀드수가 많고 펀드가 존속하는 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쉽게 통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펀드를 통합해 운용할 경우 금액의 단위가 높아져 자산을 운용하는데 용이할 뿐더러 수익률도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규모 펀드를 통합하게 되면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운용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형 투신사들은 주식형의 경우 원본손실이 심해 해지하기가 어려워 통합 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투신사들은 수익자가 반대하는 펀드는 통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신상품 남발 억제와 펀드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