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 ‘기대難’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상호신용금고에 총 1조1340억원을 투입했으나 회수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신용금고에 대해 지난 한해동안 총 1조134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예보가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고 수는 2000년 말 현재 파산재단으로 존재하는 금고는 18개 이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금고는 11개, 경영관리중인 금고(보험사고 금고)는 총 34개이다.
이중 11개 금고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1조1190억원이며, 금감원 공매를 통해 부실금고 인수자에게 출연된 자금은 7개 기관에 총 150억원이다. <표 참조>

지난해 예보의 보험금 지급 금고는 11개로 98년, 99년 각각 18개 보다 숫자상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고가 34개로 내년도 예보의 보험금 지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산규모 각각 2, 3, 5위인 동아, 오렌지, 해동금고가 여기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은 3배 이상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실금고 인수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99년까지는 예보채권을 발행해 7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지난해에는 예보채 발행이 없어 7년간 대출에 상응하는 이자분 만큼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98년 4개 기관에 1175억원, 99년 7개 기관에 1835억원에 비해 지난해 신용금고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같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예보는 우선 사고가 발생한 금고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前·現대주주 및 임원 등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예금부족분에 대해 회수를 하고 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총 1521건 6234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이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기타 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채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신경기금고 등이 前대주주 및 임원에 대한 책임을 3년동안 지도록 한 현행 상호신용금고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해 논 상태여서 예보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