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장관은 지난 주 국회 재경위 답변 및 4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지주회사 설립을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금융계에서는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으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지주회사 설립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PwC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산은은 지주회사 설립 시기만 연기됐다는 주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한다는 계획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쪽에서는 진장관이 야당의 산은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가 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단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사에 작업을 의뢰했다는 지적이다. 일단 컨설팅회사로부터 산은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낸 후 그때 가서 지주회사 설립을 다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해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에 대해 야당등의 반대가 심해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PwC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지주회사 설립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계획이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산은의 지주회사 설립은 이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까지 점칠 수 있지만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산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설립 계획이 야당의 공세등에 따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퇴직 임원들이 자회사 CEO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김만제의원 같은 사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산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리스 산업증권 등의 자회사에 퇴직 임원을 내려 보내 자회사의 부실을 심화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지주회사 설립을 계기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설립 사무국장 및 산은투신운용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전직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이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경득 지주회사 설립국장은 舊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지주회사 설립을 주도해 왔으며 또 윤호 산은투신 설립준비위원장은 舊국제투자본부장으로서 투신운용업무에 적임자라는 항변이다.
이와 관련 산은 박상배 경영기획본부장은 “앞으로 시니어 이사들이 지주회사 설립후 자회사 CEO로 갈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정치권이나 언론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은 지주회사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과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등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적절한 방화벽(firewall)을 구축해 자회사간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내부자거래 등을 최대한 방지해 외부에서 우려하는 ‘비효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은은 이처럼 지주회사 설립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PwC의 컨설팅도 지주회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설립하되 어떤 이상적인 모양새를 구축하느냐는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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