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국민주택기금

평화은행이 차입형태로 운영하던 국민주택기금을 위탁형태로 전환했지만 수익을 창출 할 수 없어 국민주택기금 취급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평화은행은 위탁형태로 기금을 취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수익을 올릴 수 없어 정부에 수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탁 수수료 인상은 대출 수수료 인상으로 직결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독점 취급에 따른 폐해와 함께 취급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국민주택기금 취급을 희망하는 은행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으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지난 9월 16일부터 차입형태로 운영하던 국민주택기금을 위탁형태로 전환해 운영중이지만 위탁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취급을 계속 할 지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평화은행은 현재 0.2%인 위탁 수수료를 최소 0.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주택은행은 동일한 수수료로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평화은행만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수수료를 인상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어 위탁 수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위탁형태로 전환한 뒤 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만약 수수료 인상이 불가능하면 주택기금 취급 자체를 처음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