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채권전용펀드 조성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오는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조성하기로 한 2차 채권전용펀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10조원 채권전용펀드는 5조원을 정통부와 연기금에서 동원하고 나머지 5조원은 금융기관에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정대로 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이같은 자금 조성 계획은 투신사 수탁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자칫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10조원 채권전용펀드 조성은 정통부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상당 부분 정통부 자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통부의 자금 조성은 투신권에 아웃소싱 형태로 운용되는 5조원의 자금을 중도 환매하는 방안과 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통안채 5조원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정통부가 투신권의 위탁자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투신사의 수탁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과 펀드 수익률 하락, 펀드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기금을 동원하는 문제는 기금들이 자체 운용으로 자산운용 형태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들의 돈을 전용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원래 계획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정통부 자금이 대부분 투신사 시가평가펀드에 위탁 운용되고 있고 중도 환매시 시가평가펀드의 수탁고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수탁고가 감소하는 등 기관비중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