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외 부채 18조원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한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잇따라 차입하면서 공적자금 43조원외의 추가적인 부채가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연간기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10월중에 한국.한스.중앙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증자지원을 해야하고 6개 은행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에도 수조원대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적자금 64조원 가운데 예금공사가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차입한 43조5천억원은 이미 바닥났고 현재로서는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사는 공적자금 수요에 따른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43조5천억원외의 추가 채무액은 모두 17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그 내역은 ▲최근 제일은행 풋백옵션 자금 마련을 위해 하나.국민.한미은행.농협으로부터 차입한 1조9천억원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증자 등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빌린 1조원 ▲지난 6월 한국투신.대한투신 지원을 위해 산업.기업은행.자산관리공사로부터 들여온 4조9천억원 ▲지난 98년4월 신용관리기금 자금 인수에 따라 발생한 은행에 대한 채무 3조7천억원 ▲은행과 제2금융권에 갚아야할 퇴출종금사 예금 미지급액 6조2천억원 등이다. 이들 자금에 대한 연간 이자율은 평균 7%대 수준이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최근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8.3%의 이자율, 6개월 만기 등의 조건으로 1조9천억원을 빌렸다`면서 `간신히 9월 자금수요는 해결했지만 앞으로 금고.신협 퇴출에 따른 보험금지급, 3개 부실종금사 증자지원, 경영정상화계획 대상 6개은행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출 종금사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 6조2천억원에 대해서는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으로 지급해 놓은 상태인데, 콜금리에 1.5%를 가산한 이자액 모두를 원금에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조속히 동의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공전이 지속되고 있어 필요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능한한 내년이후로 투입시기를 미룬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따라서 예금공사의 자금난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