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문제와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만일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금감원이 매각대금 지급 우선 순위를 투신운용사, 한투 대투, 은행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은행권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 대우 담보 CP 매각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의 입장은 지급 순서를 똑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투신권과 매각대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
자산관리공사측도 채권단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측의 공적자금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불과, 투신권이 받아야 할 1조 8000억원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전체 채권금융기관들에 원급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투신권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투신권부터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여기에 한투 대투의 경우 지난번 공적자금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자산관리공사측에서 공적자금을 받는 것은 공적자금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 투입이 부실자산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부실규모를 파악해 투입되기 때문에 대우 담보CP분에 대한 공적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손실을 추정한대로 공적자금이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 담보CP분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이중으로 집행한다는 비난을 벗기 위해서는 차라리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투신권을 지원, 정상화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