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지주회사 편입한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영평가 결과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되는 대로 오는 1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또 이달중 은행 소유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침을 확정, 필요시 오는 11월에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2기 핵심과제 월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 때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은행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은행 지분소유 제한과 관련, 정부는 이달중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침을 정한 뒤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 오는 11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8일 공적자금 사용 백서를 발간하고, 추가조성 방안도 이달중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수협 정상화 방안도 이달중 마련, 오는 12월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중 기업 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12월에는 결합재무제표 제출 기업집단에 대한 준칙 준수여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보유 포항제철 지분 매각을 다음달중 실시해 민영화를 완료하고, 오는 12월에는 한국중공업 경쟁입찰과 한국통신 지분 15% 국내매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2월에는 한국중공업 잔여지분 25%를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코스닥시장 감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