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CBO등 편입 투기채 해소방안 건의

투신업계가 최근 CBO, 하이일드펀드의 만기 환매시 편입된 투기등급채권 및 후순위채 해소 방안을 위해 정부에 다양한 신상품 허용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 연말에 만기 도래하는 CBO펀드 규모는 12조3837억원으로 이중 투기등급채 규모는 6조 1081억원에 달하며 하이일드펀드의 경우는 전체 11조3344억원중 투기등급채가 4조936억원 규모로 양 펀드를 합쳐 올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환매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기등급채 해소 방안으로 우선 CBO등 투기등급채 편입에 비실명거래 펀드를 허용, 5년이상 장기상품으로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전환증권사에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하는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CBO를 대상으로 하는 RP거래도 허용해줄 것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업계는 이밖에도 투신권 보유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중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신탁고객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보증의 보증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촉구했다. 투신사들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보증 회사채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아름종금이 투신권 보유 발행어음을 최초 1년 이내 지급약속을 했음에도 저리(5.5%)로 계속 연장 조치만 취하는 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발행 어음 1조 4000억원을 결제해 주거나 발행 금리를 실세화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주식형펀드의 만기 단기화로 주식에 대한 단기투자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5년 내지 7년짜리 장기 주식형펀드 발매를 허용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 신상품을 요구하고 나섰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으로 연말 정산시 세금공제, 세금감면,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장기화를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투신에서 판매중인 절세형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및 연금형 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비과세펀드 세금우대펀드 분리과세펀드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의 판매 등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