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산 놓고 인수은행 예보와 협상

지난 98년 퇴출 부실은행 인수과정에서 파산법인에 예속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760억원 지급문제로 빚어진 인수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다.

국민 신한 등 5개 인수은행과 예보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두고 대립을 거듭했는데 22일 금감원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계획이다.

5개 인수은행은 예보와 어떤 절충도 있을 수 없고 반드시 760억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혀 은행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보는 금감원이 지급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은행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혀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5개 인수은행 실무자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금감원에서 모임을 갖는다.

오늘 모임에서는 인수은행이 정리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파산법인에 귀속된 760억원에 대한 지급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인수은행과 예보는 아직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인수은행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전액지급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오늘 모임에서 지급금액을 절충하는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만약의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겠지만 예보가 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요구하는 전액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만약 금감원이 마땅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지급을 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극단의 사태는 원치 않음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출은행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파산자산에 대한 실사와 그에 따른 지급 문제는 인수은행과 예금보험사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중재 등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태도에 대해 은행들의 불만은 크다. ‘출연약정서’ 10조 3항에 따르면 지급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의 과실은 추후 정산과정을 통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은 이를 해결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과 예보가 적절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적극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개 인수은행이 예보로부터 지급을 주장하는 금액은 신한 490억원, 주택 140억원, 국민 100억원, 하나 19억원, 한미 11억원 등 총 760억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