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銀 경영부실 결정적 영향

시중은행들이 차입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은행 수익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평화은행이 취급하는 보건복지부의 ‘민간보육시설자금’과 근로복지공단의 ‘복지공단실직자대출’은 연체비율이 10%에 육박해 경영부실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인상 및 은행계정에서의 기금계정 분리 등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은 20여개. 이중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기반조성’기금 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0.5∼1.0%에 불과하다. 은행 입장에서 차입금리와 대출금리차가 너무 적어 대출에 따른 은행 수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수료 0.5%의 정책자금 대출은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자금은 은행계정에 포함되어 부실 발생시 손실을 취급은행이 100%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금융계는 평화은행과 농협이 취급하는 민간보육시설자금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민간보육시설자금의 경우 충담금, 신보출연금, 교육세,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손실이 발생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화은행의 민간보육시설자금에 대한 5월말 현재 총여신 잔액은 1960억원, 총연체금액은 178억원으로 9.06%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농협은 3120억원의 여신잔액에, 255억원이 연체돼 연체율은 8%다. 지난 1/4분기 평화은행의 당기순익이 7억원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대출을 중지해야하는 실정이다.

평화은행과 농협은 이러한 사정을 당국에 호소하고 취급수수료 인상과 은행계정과 기금계정의 분리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