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銀 정부주도 합병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은행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은 자율합병을 유도하고 합병시 부실채권 인수, 업무영역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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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장,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합병의 방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에 대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정부 의도대로 이달중 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통합될 전망이다.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우량은행은 자율합병을 유도하되 합병시 업무영역 확대와 세제혜택, 부실채권 인수, 후순위채 인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부실채권이 모두 공개돼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후순위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하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될 경우 경영책임을 확실히 묻기로 했다. 다만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로 했다.

채권시가평가제는 당초 방침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은행과 투신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계열사 발행 담보 기업어음(CP) 4조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이달중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