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저축 2천만원 한도로 6월중 실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은 빠르면 6월중부터 신설되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전체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고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국민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환경, 교통문제를 고려해 에너지세제가 조정되면서 LPG(액화석유가스),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고자동차세가 내리는 대신에 지방주행세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저축으로 1명당 1개 통장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 저축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이자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 시행되면 1인당 8천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제를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뿐아니라 사채발행 단계에서도 사채의 발행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토록 해 변칙적 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크아웃기업들의 기업 분할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5%를 내야할 세금에서 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50%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채우고 남은 금액에만 5년후에 세금을 내는 사업손실 준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면기간은 상장.등록후 3년간 정도로 제한하고 준비금 인정비율도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또 현재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의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목적을 상실한 세제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없애는 등 올해말로 종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상당수를 폐지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