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경제교실 개최

국내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컨설팅 업체 용역의뢰가 지나치게 외국 기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생보사 상장 문제에 합리적인 도안을 그리겠다는 금감원의 밑그림이 바탕된 것이지만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까지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감원의 컨설팅 용역 의뢰 작업은 23일 이용근 금감원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생보사 상장문제의 해법을 외국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찾겠다고 보고한데서 가시화됐다.
한마디로 금감원의 목표는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주주와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 등을 외국기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해답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지나치게 외국의 합리성만 따르려는 ‘서구 열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면서 최근 정부가 보여준 해결방안은 대부분 서구 컨설팅 업체에의 용역 의뢰였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부가 컨설팅을 외뢰하면 감독당국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외국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용역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로 계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용역 결과에 대해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외국과 국내의 생보사 상황은 주주의 자본금 납입, 사업에의 기여도,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즉 합리적인 기준은 해당 국가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도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대부분의 상장관련 전문가들도 “정부와 생보사간 재평가 이익 배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 결국 생보사 상장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관련업계와 금감원 간에 하반기 또 한차례 홍역이 예상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