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한빛은행장, 중국 북경大 강연

증권과 선물업계간에 1년여 이상 지리하게 끌어온 주가지수선물 이관 문제가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이 잇따라 주가지수선물의 부산이관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업계 간에 진행되어온 논쟁은 급기야 당국과 증권거래소 간의 문제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주가지수선물(KOSPI200) 및 옵션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둘러싸고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선물거래법상 현물과 선물의 분리. 선물업계에서는 이미 현-선물의 전업주의를 명시한 선물거래법과 주가지수선물도 대통령령이 추후에 정하는 날까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규정해놓은 선물거래법 부칙 등을 내세워 온데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영세한 선물거래소로 이관할 경우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한 주가지수선물시장이 하루 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론을 앞세워왔다.
이처럼 양측의 갑론을박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옳고 그름을 논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 당국의 신속한 결단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재경부도 1년 이상을 우물쭈물해온 것이 사실. 실제 내부적으로도 “정치논리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정책실무자로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논쟁이 지속되곤 있지만, 현재 증권과 선물업계에서도 싫든 좋든 주가지수선물의 부산 이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애초 선물거래소의 부산 개장 때부터 정치적 ‘배려’가 큰 역할을 한데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의식해 여권에서 ‘선물보따리’를 풀 것으로 이미 예견됐기 때문.

그러나 이처럼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로서도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도 크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 부분은 증권과 선물업계 모두에게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증권과 선물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전업주의’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물은 증권사가, 선물은 선물사만 담당한다는 식의 ‘업종 간 전업주의’가 아니라, 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구분없이 현물은 증권거래법으로, 선물은 선물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법규 간 전업주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 주가지수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더라도 규제법만 바뀔 뿐 증권사들은 여전히 선물영업을 할 수 있고, 선물사들로서도 커다란 新수익원을 찾아내 결국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