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은행의 과다한 수신금리 올리기 경쟁을 차단, 금리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경부차관 주재로 이정재(李晶載) 금감위 부위원장, 심훈(沈勳)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 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장기금리 안정이 필요하며 일부은행들이 과다한 수신금리 인상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수신금리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등 수신금리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3년만기 회사채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지표금리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정부는 국고채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채권시장과 거래소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면서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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