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기업 외자유치 빌미 주가조작 혐의 조사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외환 및 파생상품 등의 손실위험이 반영되는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내년말 결산때부터 적용된다.

이는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은행들은 BIS비율이 하락하게 돼 관련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신BIS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중 의견수렴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말 결산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에 대해 은행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외환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대해 주가나 금리,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BIS비율은 차주 또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부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관련 손실위험만 반영할 뿐 시장리스크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

적용대상은 매매목적의 주식, 채권, 외환 등 자산.부채의 규모가 일일 기준으로 1조원이상이거나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10%이상인 은행으로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은 14개이나 시행시점인 내년말에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함께 감독당국이 제시한 리스크측정시스템외에 은행이 자체 개발한 리스크측정방법도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만기 5년이상의 후순위채무만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BIS기준에서는 만기 2년이상의 단기후순위채무도 제3의 자기자본(Tier 3 Capital)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등 시장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은 BIS비율이 떨어지게 돼 투자를 줄이거나 추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은행들의 BIS비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투자위험의 헤지나 5년이상의 후순위채 인정 등으로 하락요인의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은행들은 현재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리스크측정.관리기법과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시행되면 시장리스크관리 체제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