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공동상품 개발 ‘어렵네’

정부와 여당은 2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200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비과세저축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 저소득농어민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시한을 올해말에서 200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구체적인 가입한도와 가입기간 등은 관련법 개정시 결정토록 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 사주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한편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한도제한 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주를 2년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10%를 과세토록 해왔다.

당정은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소외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