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보장성 확정금리형상품 판매 중단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작년 4월 이후 묶어온 콜금리를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저금리기조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부터 5∼6%포인트에 달하는 장단기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나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낮은 수준의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한은은 그러나 2.8 대우채 환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금융시장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음에 따라 더이상 금리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년중 단기금리를 단계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제는 상당기간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상 배경= 통상 한은의 단기금리인상은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해 과열되는 실물경제를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단기금리를 올린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미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상승을 유도한다기 보다는 단기금리를 올려 장단기금리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과 콜금리와의 격차는 작년 7월 대우사태가 표면화되기 전까지만해도 3%포인트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회사채금리는 급등하고 콜금리는 묶여있는 바람에 장단기금리차는 6%포인트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장단기금리격차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정책금리인 콜금리와 시장금리간 연계성이 저하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통화정책은 콜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투자 및 소비→물가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데 장단기금리간에 고리가 끊김으로써 원활한 통화정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단기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금리인상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콜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콜자금으로 단기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한은은 금리인상 조치로 단기자금수요가 둔화되고 장기시장의 안정과 맞물려 장단기금리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의 파장= 비록 0.25%포인트의 소폭 인상이지만 정부의 저금리기조의 쇠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은은 게다가 이번에는 물가상승 압력 부문은 금리 인상에 반영하지 않았지만앞으로 경제성장 속도와 유가 등 물가변수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일단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장기금리가 급반등하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채 환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데 따라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투신권들이 다시 채권시장에 돌아와 장기금리를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인상은 올바른 판단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그러나 금리인상폭이 너무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소한 0.5%포인트 인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기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대우문제가 해결돼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장기금리는 다시 하락해 장단기금리격차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환은경제연구소 신금덕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장기금리가 급등한 것은 수급상의 요인이기 때문에 대우사태가 가라앉으면 장기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더 인상해 나간다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