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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등에 따라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9일 `주식 매수 청구권의 경제학`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주식 매수를 청구한 주주들은 주주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합병 등에 불만이 있으면 주식을 팔거나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통상의 주주 권리`라며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합병 등에 무조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는 합병 등 구조조정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추진된 합병 및 영업양수도 거래 33건중 실패한 8건이 매수 청구권 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고 상장사간 합병 거래 12건중 50%인 6건이 매수 청구권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매수 청구권의 취지는 경영진이 합병 비율을 조작,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사간의 합병 비율은 기준 주가에 의해 자동 결정돼 소액 주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므로 상장사간 거래에는 매수 청구권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매수 청구 가격은 현재 합병 의결전 60일간 주가의 가중 평균을 매수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가가 내리면 매수 청구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 현상을 낳고 있다`며 `매수 청구 가격은 합병이 없었을 경우 매수 당시에 형성되었을 가상적 시장 주가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외부 주주들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법률이 아닌 회사 정관 규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