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은 특히 은행과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은 물론, 동종의 금융기관도 한 그룹내에 속할 수 있도록 묶을 예정이기 때문에같은 그룹내에 2,3개의 은행이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OO은행과 XX은행, <>증권사와 <><>증권사가 같은 계열이 돼 동일한경영전략을 토대로 대규모 금융기관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는 금융기관간 겸업화나 합병이 많아지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끼리 합쳐야 한다는 인식이번져가고 있다"면서 "합병의 전단계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계열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한 그룹내에 있을 경우 관리부문을통합 운영할 수 있는 등 합병에 준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전면 재검토, 금융분야의 성격에 걸맞는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회사의 지분을 50%(상장사는 30%) 이상 가져야 한다거나 부채비율이 100% 이하여야 한다는등의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금융분야에도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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