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공적자금 76조7천억원 투입

지난 97년말 환란이후 작년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76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7년말이후 작년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0조3천887억원, 성업공사에서 21조4천685억원 등 71 조8천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1조5천억원, 한국.대한투신 출자 3조원, 외환은행에 대한 수출입은행 출자 4천억원을 합할 경우 모두 76조7천572억원이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 43조5천억원, 차관 1조4천238억원, 금융기관차입 4조9천969억원, 각 기금인수분 4천680억원 등 모두 50조3천887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작년말까지 전액 소진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은 당초 31조5천억원이 조성됐으나 조기 고갈돼 작년 하반기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12조원을 전용했다.

기금 집행 내역은 제일.서울.조흥.한빛.평화은행 등에 대한 출자 20조313억원, 뉴브리지가 인수를 거부한 제일은행 자산매입 3조5천656억원, 퇴출은행 인수은행 등에 대한 풋백옵션 11조1천666억원, 예금대지급 14조8천589억원, 금고등에 대한 대출 7천663억원 등이었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5천억원, 금융기관출연 5천734억원, 산업은행 융자 5천억원 등 모두 21조5천734억원을 조성해 작년말까지 21조4천685억원을 사용, 1천49억원이 남아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이 모두 바닥을 드러냄에따라 올 해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은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에서 인수한 3조6천억어치의 자산매각과 파산금융기관 재단으로부터의 회수자금 등을 포함 6조∼7조원 정도를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출자한 조흥.한빛.평화은행 등의 주식을 연내 매각할 경우 5조원 정도를 추가 조달할 수 있다.

성업공사도 그동안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9조5천억원 정도를 확보해두고 있고 올해중 8조원을 추가 조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향후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에 4조∼5조원이 소요되는 등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요인이 있으나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며 새로운 공적자금 조성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