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 지배구조개편 ‘흐지부지’

㈜코스닥증권시장에 대한 지배구조개편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초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다. 자본시장 전반이 대변혁을 겪고 있는만큼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틀거리’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외부의 민간인 학자까지 동원해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사장들이 모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비중있는 사안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단 금융당국은 증협(코스닥위원회)과 코스닥증권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양기관이 동일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등록·공시업무를 양 기관에 배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등록업무는 시장조성의 기본제도이므로 증협(코스닥위원회)이, 공시업무는 시장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코스닥증권사가 담당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타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 회원 증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증협이 맡으라는 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나열해 논 결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이것이 이해당사자들의 날까로운 대립에 따른 궁여지책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별로 없다.

다만, 이미 코스닥시장이 시가총액 1백조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중론이다.

단적으로 금융당국은 현재 2백10억원인 자본금을 내년말까지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전산처리용량도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본확대는 올해 순이익 6백억원을 전액 자본전입하면 사실상 아무런 노력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이 현재 추세로 팽창한다면 내년 1·4분기에는 1천억원의 자본금 마련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산처리용량 확대는 예상외로 허술한 조치를 취했다.

내년 5월까지 일일 4백만건 처리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5월 이 용량 자체가 또다시 부족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 이미 코스닥 거래가 매매체결 지연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전산용량 확대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과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신 금융당국은 코스닥증권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또 다른 밑그림을 그려놓고 비공식적으로 일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금융의 현실인듯 싶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