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재벌계 카드사간 갈등 심화

금감원과 투신업계가 수익증권 대량환매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환매비율을 점차 높여가면서 내년 2월에 집중될 환매규모를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매각 과정에서 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일찌감치 폐기됐다.

금감원이나 업계는 현재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기존 펀드에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묘안이 없는 상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제혜택이나 원금보전, 시가평가 제외등의 방법이 있지만 세제혜택은 재경부가 결사반대하고 있고 원금보전이나 시가평가 제외는 투신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거론조차 어렵다. 현재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대우채권펀드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연말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대량환매 우려에 대한 대책도 진척이 없다. 금감원은 BIS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국공채펀드를 허용해 자금을 재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감원내 은행감독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국공채펀드가 수익률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답보 상태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