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聯, 인터넷뱅킹에 리눅스 도입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에 대한 거래제한등 미묘한 사항들이 새롭게 추가된데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업법과 금감위감독규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나온 최종안이어서 특히 관심을 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재경부와 금감위의 다툼이 있었던 조항들 대부분은 재경부가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 대목은 보험업법상 신설된 ‘금감위 보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호변경, 임원선임 또는 해임, 최대주주변경, 본점 영업중지 및 재개,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으로 국한했다.
이들 굵직한 몇가지를 제외한 점포신설등 당초 재경부가 감독규정에서 빼내 업법으로 끌어 올리려다 논란이 됐던 조항들 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금감위가 판정승한 셈이다.

이밖에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것.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결정됐다. 신설된 1명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조사자(내부 감독관)는 추후에 이뤄질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제는 사외이사수를 3인 이상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보험업법과 함께 계류중인 상법상으로도 규정했는데 감사와 감사위원회중 택일하도록 했다.

상법상 규정한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또 하나의 관심사항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항. 보험사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경영전반에 미칠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골자는 대표소송제기권은 0.005%, 이사 위법행위유지권, 임원 및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25%, 회계장부 열람권 및 주주제안권은 0.5%로 가능토록 규정했다.

재산운용제도 정비 및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제한은 원래 시행령에 있던 것을 업법으로 끌어 올린 것. 당국이 앞으로 보다 강도 있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규제의 신설인데, 의결권행사제한은 타금융기관과 회사 주식을 교차 보유 또는 신용공여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제한 회피 목적의 교차주식 취득의 경우,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이 정한 행위등이 해당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