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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경기과열 논란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2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내년에 정부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내년도 총수요 압력, 국제유가, 임금상승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게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5∼6%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금리는 이들 수치를 합한 8∼9%수준이 되며, 이는 현재 9%를 넘고 있는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낮으므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6%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9% 성장률은 재고조정 요인 5% 등 기술적 반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5%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이같은 기술적 반등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6%이상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비도 올해 9%성장이 예상되나 작년에 위축됐던 소비가 일시에 집중된데 따른 현상인 만큼 내년도에는 증가율이 5%를 넘기 어렵고 ▲수출 증가율도 내년에는 물량기준으로 5%수준에 머무는 등 투자확대에 따른 성장요인이 크지 않으며 ▲재정지출 증가율?올해 9.6%에서 5%로 낮아지는데다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대출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고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물가상승 여부의 주요 변수이기는 하나 국제유가의 경우 배럴당 22달러정도는 이미 소비자물가에 반영됐으며 이번 겨울철을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내년 물가불안의 또다른 변수인 임금상승의 경우 선거철이라고는 하지만 상여금, 시간외수당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의 경기과열논쟁과 관련, `전분기 대비 금년 경제성장률이 1.4분기 4.1%, 2.4분기 3.9%, 3.4분기 3.0% 등으로 계속 떨어진데 이어 4.4분기에는 1.5%에 그쳐 4.4분기의 연율이 잠재성장률 범위인 6%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올해 9%성장 전망치도 기술적 반등 요인을 제거하면 잠재성장률 범위내에 머문다`고 언급, 과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