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협회, 상품권 카드결제 당위성 주장

생보사 기업공개를 둘러싼 정부당국과 생보사간 이견좁히기가 사실상 실패했다.

보험당국은 최근 비공식채널을 통해 삼성,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진과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당국은 문제의 핵심인 자산재평가차익 유보분처리와 관련 자본전입을 통해 과거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분배해 줘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생보사들은 이 경우 경영권등에 문제가 발생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 유보분을 현금으로 배당해 줄 수는 있다고 기존입장에서 다소 후퇴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이 또한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한발 더나아가 과거 자산재평가 유보분은 주식으로 나눠주고 상장시 또 한번의 자산재평가를 실시, 이를 계약자에게 현금배당을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고 유가증권 평가익과 순보충당 특별이익등에 대해서도 수년간에 걸쳐 특별배당형식으로 계약자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본질이 생보사 상장차익의 계약자 환원이 타당한지 여부의 논리싸움에서 점차 ‘상장이익 나눠갖기’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 자산재평가 차익유보분을 자본전입해 계약자에게 환원한다고 치더라도 이중 80%이상이 과거계약자 몫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국은 이와 관련 과거계약자 몫을 공익재단등에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산재평가 유보분이 어떤식으로든 사회에 환원될 경우 지분변동에 따른 소유권에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으로 해 소유권은 보호해 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 교보등 생보사들은 정부가 경영권보호를 빌미로 상장차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삼성과 교보의 재평가 차익은 각각 9백39억, 6백80억원으로 현재 두 회사의 자본금과 거의 같은 규모여서 이를 자본전입해 상장할 경우 자본금이 배로 늘어나 결국 주주의 상장이익중 절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차익과 자동차부채문제가 연계돼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부채 탕감용으로 이건희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4백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 2조8천억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주당가치가 절반인 35만원으로 낮아져 자동차부채탕감을 위한 자금 1조4천억원이 부족하게 돼 그룹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보험당국은 이견좁히기를 사실상 중단하고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다양한 방법으로 두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강제상장’을 운운하는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정부안을 골자로 11월말경 공청회를 한번 더 실시한 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삼성, 교보 두 생보사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당국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데다 여론마저 불리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정부당국의 행태가 마치 기업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상장차익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본조달수단으로 활용,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 기업공개의 기본목적인데 현재 유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생보사에게 강제상장 운운하면서 밀어붙이려 드는 것은 생보상장의 기본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삼성과 교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한채 일단 당국이 공청회를 통해 들고 나올 당국의 최종안을 본 후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다.

결국 당국의 요구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인데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상장차익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 다른 양보를 통해 이를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 문제는 최고위층간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