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계 카드 감독 왜 강화했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양대 벤처캐피털인 신기술금융과 벤처캐피털회사의 고유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미래, 세종등 일부 창투사들이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 하면 신기술금융회사인 한국개발투자금융도 상대적으로 감독 수위가 낮은 벤처캐피털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창투등 일부 창투사들이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재경부의 감독을 받는 신기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신기술금융회사인 개발투자금융이 중기청 관할인 벤처캐피털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양대 업종의 고유영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투자금융 관계자는 “올 연말전에 벤처캐피털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산구조도 8대2로 벤처기업 순수투자쪽이 우세하며 정부의 벤처자금 지원이 벤처캐피털사쪽에 집중되는 등 여러가지면에서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투자는 지난 6월에 올 연말까지 벤처캐피털사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고 중기청으로부터 6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끌어왔으며 지난 10월말에는 벤처캐피털협회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한 상태다. 개발투자측은 ‘정책자금 전대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보화촉진 자금으로 60~70억원,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으로 1백억원을 받아 논 상태여서 이 자금의 소화가 끝나는대로 벤처캐피털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여신전문기관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나뉘어진 법률, 재경부와 중기청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합쳐 하나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기술금융의 경우 전업사인 KTB와 한국개발투자금융회사는 이미 벤처캐피털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한 상태며 전업사가 아닌 산은캐피탈도 벤처기업 투자 중심으로 영업전략을 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캐피털 협회 관계자는 “두 업종을 관련 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힘들다”며 “이원화된 법과 감독체계로 비효율을 초래하기 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