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카드시장 효율화 방안

국내 금융산업은 앞으로 전세계 50위권에 드는 자산규모 200조원대의 2∼3개 선도은행을 포함해 4∼6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금융기관과 5∼8개의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崔興植)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학계, 업계, 관계 등에서 15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이 미국 컨설팅사인 매킨지 등과 공동작업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제안은 대우사태 등으로 내년 이후 은행권 등의 제2차 구조조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속에서 독립적이고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 중심인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형으로 전환, 자본시장의 육성을 추진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중개비중을 현재 30%에서 2003년까지 60% 이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최 부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산업구조가 전세계 50위권, 즉 자산규모 1천900억달러(200조원대) 이상인 선도은행 2∼3개,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 증권사 1∼2개, 대형 보험사 1개 등 모두 4∼6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그룹 형태의 종합금융기관과 5∼8개의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는 2∼3개의 선도은행 외에 특정상품이나 고객에 특화하는 전문은행군, 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으로 전략적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금사, 투신사, 생보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도 시장에 의한 인수.합병(M&A), 업무영역의 전문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재편돼야 하며 특정분야의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최 부원장은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비명시적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손실분담원칙 확립을 통해 정부보증을 최소화하며 성과중심,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감독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적대적 M&A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산법, 세제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의 겸업화를 기본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최 부원장은 다년간에 걸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장기금융상품 개발 등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오는 2001년까지 결제제도 개선, 규제완화 완료, 신용평가 관련기관 육성, 정보기술 개발 등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2002년 이후에는 선도 금융기관 육성,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