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카드사 특검

11월 11일부터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신사 대우채권의 80%를 환매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대량환매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신사 수탁고의 30%정도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중 30%만 환매를 해나가도 20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계산이다. 투신사들은 일시에 이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급등, 투신사 펀드 전체가 부실화되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공적자금 투입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금이탈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투신은 공적자금 투입 방안으로 대우 유가증권을 한 곳으로 모은 구조조정펀드를 만들고 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비실명 구조조정채권을 발행하고 비실명장기 수익증권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무보증대우채권의 절반수준인 10조원 규모의 비실명채권을 발행하고 금감원이 비실명 구조조정채권을 80%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인가해 투자자금을 모아 채권을 인수한다는 방안이다. 한국투신은 또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무기명 장기형수익증권을 인가해주고 무담보대우채권에 해당하는 자금만큼을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등에서 무기명장기수익증권을 매입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투신은 이같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별도로 기존 투신사의 뮤추얼펀드 취급, 기관투자가전용의 성과보수제 적용 주식형뮤추얼펀드 허용, 일정수익률 보장형의 안정성장형주식형펀드등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투신사들은 사모펀드와 비실명국공채펀드등 다양한 상품안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상품안을 선별, 이번주중 허용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신권의 근본대책 마련 건의에 대해 금감위나 재경부등이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투신사들의 환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가평가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그러나 방안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위는 무엇보다 실적배당상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결심`을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명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80%를 환매하는 11월이나 95%를 환매해주는 내년 2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해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극심한 금융시장 혼란`이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이 될 것이란 얘기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신사 몇 개라도 퇴출돼야 금감위로서도 명분이 서고 투신사 구조조정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럴경우 공적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당장 퇴출되는 투신사의 경우 금리가 급등, 평가손이 늘고 있고 대우이외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야 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명분을 찾기위해 자금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11월이전에 대책을 시행해야 공적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