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신용카드업 신규진출 ‘물꼬’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규모가 상당폭 줄어들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금이탈로 상당수 투신사들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환매대책과 관련 금감위는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투신사들은 금감위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신권에서는 금감위가 자율결의 형식을 빌어 금융기관들의 환매자제와 긴밀한 협조를 다짐받은 뒤 환매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이는 환매문제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신의 환매문제가 근본적으로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데다 대우채권의 95%를 환매해주는 6개월뒤 또다시 대량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당장 환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자금이탈이 계속되고 신규자금 유입이 저조해 투신사나 증권사의 자금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상당수 투신사들의 경우 미리 확보해놓은 환매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들도 2 ~3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수익증권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환매문제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과 연계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6개월이후 신규지원한 2조6천억원을 비롯한 20조원의 유가증권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투신사들이 이럴만한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배드펀드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실명무기명장기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펀드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펀드는 정부가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해 이 자금으로 대우 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투신사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사주는 형태다. 비실명장기채권은 증여상속세와 자금출저조사, 종합과세등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금리 1 ~2%, 만기 5년이상으로 발행하면 대우채권의 만기를 5년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어 구조조정 시간도 벌고 투신권의 환매문제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시장 조기안정, 투신사 경영안정, 금융종합과세 부작용 최소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투신권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금감위는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환매대책의 골자는 금융기관의 환매자제와 은행을 통한 환매자금 지원,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등을 통한 채권 수요기반 확충등으로 요약된다. 환매를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되 투신상품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기회에 투신사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급격한 시장혼란은 진정시키며 서서히 타 금융권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어려워지는 일부 투신사를 정리한 뒤 공적자금 투입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대우부실화에 따른 투신사나 증권사들의 부담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