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몬덱스 전자화폐사업 컨소시엄 참여

지난 14일 개최된 투신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장 자문관인 최범수박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재벌기업의 투신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기관투자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박사의 이번 발표는 최근 정부당국이 재벌기업의 금융시장 지배를 우려, KDI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규제방안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 기관투자가 육성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그동안 투신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으며 투신 구조조정은 내년 7월이후로 미뤄져 있다.

최박사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유지분 제한이 없는 투신업에서 5대재벌의 시장지배력이 급격히 확대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5대재벌 계열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97년 3월 6.2%에서 지난 6월말현재 32.4%로 증가했으며 주식형은 46.7%, 공사채형은 30.3%를 차지하고 있다. 5대재벌 계열 증권사들은 투신상품 판매시장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 수익증권의 경우 증권사 전체 판매고의 71% , 뮤추얼펀드는 전체 판매고의 82.6%에 달한다.
최박사는 이같은 영향력 확대로 인해 우선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상증자나 주식연계채권 발행조건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주가를 관리하고 M&A등을 위한 주식 일시보관,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자금시장 경색시 계열사 유가증권 우선매입등이 가능하다는 것.

최박사는 또 기관투자가 의결권을 통해 사세확장에 이용할 수 있고 부실계열기업 지원으로 인한 경제부담 가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난망, 주식형펀드 비대화로 인한 재벌간 경영분쟁 가능성등을 부작용으로 꼽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립적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시급하고 따라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재벌계열사로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위해 기존투신사에 뮤추얼펀드 설립 및 운용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 양투신사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 될 때까지 뮤추얼펀드 개방형 허용을 보류하고 재별계열사들의 뮤추얼펀드 신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수와 관련한 한국투신의 부담을 조기에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박사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투신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를위해 사외이사제를 확대,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비롯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벌계열사의 폐해가 심각해질 경우 투신사의 지분소유 제한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강화를 통한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강화, 투신사와 증권사간의 방화벽 강화, 계열사에 대한 투자비율 축소, 재벌투신사의 의결권 제한, 수익자보호를 위한 평가기관 설립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